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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열람실 및 휴식공간 리모델링 관련 문의
작성일2021.07.23 조회수259

1.사실관계


학습실 및 휴식공간 등 여러 곳을 한번에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관련되어서 자본적지출로 인지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있던 공간의 내부 환경을 바꾸고 

전기공사는 진행되며 바닥 및 난방공사도 진행 됩니다.

책상과 의자 등의 집기비품도 새로 구입 됩니다.





2.질의사항  

공간의 리모델링은 자본적지출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럴 경우 한 업체를 통해서 일괄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

예산편성은 어느 항목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책상 및 의자 등은 집기비품이고 내용연수는 5년인데

각각의 내역 별로 나눠서 집기비품과 건물로 집행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건물로 편성하여 내용연수 만큼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건물의 취득금액을 상승시켜야 하나요?

리모델링건은 기본재산 취득 및 증축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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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 및 휴식공간 리모델링 관련 문의
답변일2021.07.27

1. 전체 리모델링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 인식하실 수 있으며 리모델링의 주요공사 내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가능할 듯합니다. 참고로 냉난방 장치의 설치 등은 자본적 지출 사항이며 페인트칠 등은 수익적 지출 사항입니다. 


2. 건물과 집기비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자본적지출의 경우 건물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인식합니다. 즉, 기존 건물의 감가상각기간이 10년인 경우 잔존 감가상각기간인 30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이사회 결의 사항은 아니나 예산의 수립 시에 이사회 결의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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