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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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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등록금선수금 사용여부
작성일2021.02.17 조회수7915

1.사실관계

코로나 여파로 지방대학 자금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등록금선수금은 학기 개시 이후 세입예산 편성 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그 동안 교비에서 지급 후 매월 원천징수세액에서 임의충당하여 왔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어 지급 방법을 숙고중입니다.


2.질의사항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금선수금 자금으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미수금 처리 하여 지급 후 매월 납부 할 원천징수세액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① 등록금선수금을 학기 개시 전 예산집행이 아닌 비예산과목으로의 자금 사용

② 원천징수납부세액으로 임의 충당할 예정으로 미수(未收)에 대한 리스크 없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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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선수금 사용여부
답변일2021.02.23

학교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등록금선수금은 학기 개시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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