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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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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정부출연사업의 교비대응자금 중 산학협력단 인건비 지급가능 여부
작성일2020.12.16 조회수7919

1.사실관계

- 정부출연사업(국고사업)을 수주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학교에서 대응자금을 지원함 =>사업비 총액구성은 국고(산단회계)+ 교비대응 


- 사업계획서상 교비대응자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협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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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 정부출연사업(국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에게 교비회계 대응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사립학교법 제29조6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2항(타회계전출금지)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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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사업의 교비대응자금 중 산학협력단 인건비 지급가능 여부
답변일2020.12.23

대학에서 집행될 수 있는 자금의 범위는 고유목적사업인 교육 및 연구의 수행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대학 대응자금 집행 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당 원칙에 근거하여 대학에서 대응자금 집행 시 교비회계 내 관련 계정으로 비용 인식 후 지출 증빙을 보관하여야 하는 등 교비회계 재원 사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질의 상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인건비로 교비회계 대응자금 지출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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