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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운동장 공사
작성일2020.11.27 조회수8541

1.사실관계
본교 운동장 보수 공사로 기존에 있던 주변 잡목 벌목과 스탠드, 운동장 바닥, 우레탄, 인조잔디

철거가 이뤄지고 새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질의사항     

이럴 경우 모든 계정과목은 건설가계정_구축물로 처리하면 될까요? 아님 폐기물용역, 조경관리비

등으로 구분해서 지출해야 하는지요?

새로 조성할때 필요한 설계용역, 토목공사, 전기공사, 인조잔디구장 공사도 건설가계정_구축물로

처리해도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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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공사
답변일2020.12.02

해당 거래를 성격을 확인하여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구축물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조경관리비 등 비용처리하기 바랍니다.


[표 4-11] 「법인세법 시행령」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수익적 지출의 사례

자본적 지출의 사례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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