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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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에서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관련 개인투자조합 출자(투자) 질의
1.사실관계
우리대학 창업지원단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기업의 투자자금을 유치 할 경우 사업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의 창업펀드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지원단에서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투자)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이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투자)가 가능한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협약체결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학연협력계약” 체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같은법 제32조(지출) ①항 2호에 의거하여,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로 출자 또는 투자 할 수 있는지 여부
3) 산학협력단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벤처투자모 태조합이 출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 정’ 제3조 1항(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내 교육부 예산이 출자되는 조합)에 의거하여 개 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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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서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관련 개인투자조합 출자(투자) 질의
산학협력법 상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창업기업의 지원에 관한 내용은 제27조 제1항 제7호 상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 상 '해당 대학 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와 이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제5호 상 '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학 내 교원/학생의 창업 및 입주기업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입니다. 다만, 질의 상 해당 사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은 사업의 내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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