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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0.11.18 조회수37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전입금 수익의 학교법인전입금을 받을 수있는 조건과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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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20.11.24

학교법인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전출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건 및 용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타 법령(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설치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사항 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input type="checkbox" id="Y000800" name="joNoList" value="8: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약칭: 사학연금법 )


 <label for="Y004700" style="padding: 0px;">제47조(법인부담금)</label>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③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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