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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임의기금의 용도 변경 가능 여부
작성일2020.10.28 조회수222

1.사실관계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질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수입예산 목표 미달성 예측으로 운영상의 어려움과

임금 소송 패소 가능성으로 인하여 임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임의기금의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1) 적립금 중 건축적립금은 2010년부터 건물의 감각상각비 한도내의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금액과 비등록금회계 자체 재원으로 적립된 금액입니다. 어떤 해는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을 하였고, 어떤 해는 비등록금회계 자체 재원으로 적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건축적립금 일부를 인출하여 건물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적립과 인출 후 현재 남아 있는 임의건축적립금의 용도 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의2) 적립금 중 기타 적립금(연구,장학,퇴직,특정목적)의 용도 변경 가능 여부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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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기금의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답변일2020.11.12

1.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건축적립금은 변경이 불가하며, 비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건축적립금은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2. 기긍운용심의회 심의, 이사회의결 및 대학평위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하는 예산편성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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