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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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부속병원회계) 차량보험료 예산과목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가. 2019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p353 차량유지비에 대한 해설내용에
'차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에 대한 지출은 차량유지비가 아닌 시설관리비 보
험료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2항에 따른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별표 2] 손익계산서 과목분
류 및 내용해설에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해설은 '차량의 운영 및 유지에 드는 통행료, 주차비, 자
동차세, 차량면허세, 책임 및 종합보험료, 유로대, 수선비 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상기 기재내용과 같이 차량 보험료에 대한 해설이 상이한데, 부속병원 예산 편성 시, 차량보험료는 어떤 과목으로 편성을 해야하는게 적절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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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회계) 차량보험료 예산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부속병원회계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적용범위등) ①이 규칙은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 1. 29., 2014. 3. 6.>
②학교의 교비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한다.
③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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