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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원인자부담금의 계정 관련
작성일2020.06.25 조회수27

1.사실관계
학교에서 보유한 교육원 시설물이 위치한 시에서 상수도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본 교육원도 공사비 및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납부금액은 원인자분담금 및 시설분담금, 배관공사비 및 부대공사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와 관련해서 배관공사비 및 부대공사비의 경우 시설공사비 계정(약정항목)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지출이 발생할 예정인데,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에 대한 적절한 계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개념상 시의 상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요인에 해당하는 소유주들에게 공사비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담하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분담금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번 납부금액 총 내역으로 볼 시에 공사비 비중보다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비중이 더 큰 상황인 점도 고려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이를 시설공사비의 일환으로 보아도 될지 혹은 제세공과금 등으로 봐야할지 의견을 여쭙고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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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의 계정 관련
답변일2020.07.02

원인자부담금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해당 건물 또는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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