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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과태료 납부에 관한 질의
작성일2020.02.13 조회수46

1.사실관계 


 국민권익위원회는 본교(사립대학교) 직원이 징계해고를 당한 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신청에 따라 위 징계해고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피신청인 본교총장 ‘A“)을 한바 있습니다.


 이후 2020. 1. 9. 본교의 총장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30,000,000) 부과한다는 결정을 하여 이를 본교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위 결정통지서에는 부과대상자 : 대학교 총장 ’A’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위한 납입고지서에도 납부자가 ‘A’로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본교가 위 법 규정에 따라 상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주체로 이해되고, 납기 내 납입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바, 먼저 귀 기관에 이를 


1. 교비회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잡손실 항목에 현재 예산잔액이 없는데 항목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납기일이 221일 인 관계로, 가급적 신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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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에 관한 질의
답변일2020.02.14

직원 징계해고처분 취소에 따른 이행 강제금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 고지서가 총장 앞으로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 부담의 납부 주체는 징계해고처분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내역을 확인하여 납부 주체를 법인일반회계 또는 교비회계로 정하여 지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해진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 발생 시 예비비 또는 예산의 전용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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