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인터넷상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원이면 누구라도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사례는 공개원칙입니다.
또한 답변은 회원개인의 의견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 먼저 최근 상담사례를 검색하시고,세무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계원금보존기금 용도변경 문의
작성일2019.11.08 조회수38

1.사실관계
-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금을 수증받아 원금보존장학기금으로 운용하여 매년 운용수익(이자수입)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근 기부자가 법인재정의 사정을 알고 기존의 운영하고 있는 원금보존장학기금을 중단하고, 법인 재정운영에 기부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법인은 기부금에 대하여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특정목적적립금의 목적은 법정부담금 전출용이 될 것 같습니다.)




2.질의사항

1.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원금보존장학기금을 특정목적적립금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기부금수증에 대한 기부자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위의 절차가 완료된 후 원금보존장학기금에서 특정목적적립금으로 변경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4. 법정부담금 전출용으로 특정목적적립금 적립시 법인재정의 어려움으로 매년 적립금을 나눠서 법정부담금 전출금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일정하게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원금보존기금 용도변경 문의
답변일2019.11.08

1.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원금보존장학기금을 특정목적적립금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절차를 준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기부금수증에 대한 기부자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금보전기금은 기부자 의사에 따라 원금보존을 하는 것이므로 임의기금으로 전환 사용하려면 기부자의 동의와 전환사용에 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원회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관할청에 보고하는 절차(예산편성절차 준용)를 거쳐야 합니다.


3. 위의 절차가 완료된 후 원금보존장학기금에서 특정목적적립금으로 변경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원금보전기금 인출

예금 xx / 원금보전기금 xx

원금보존적립금 xx / 운영차액대체 xx


특정목적적립금 적립

특정목적기금 xx / 예금 xx

재적립금대체액 xx  / 특정목적적립금 xx


4. 법정부담금 전출용으로 특정목적적립금 적립시 법인재정의 어려움으로 매년 적립금을 나눠서 법정부담금 전출금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에 따라 전출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