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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입시수당 문의
작성일2019.07.22 조회수12366

안녕하세요. 입시수당 관려하여 질의 드립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교원들이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입시 수당 지급등에 관한 규정 상에는,

입시박람회 참석 수당을 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 사항은,


현재 입시팀장 역시 보직교원입니다.

하지만, 입시관련 담당자가 박람회 참석을 통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원이라는 성격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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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수당 문의
답변일2019.07.23

해당 입학담당직원이 휴일등에 박람회 참석을 하였다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label for="Y000300">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label>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30.>

1. 수당: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 출제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문제 출제에 따른 비용

나. 감독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시험 감독에 따른 비용

다. 평가 수당: 서류, 논술 및 실기 등의 채점 및 평가에 따른 비용

라. 준비ㆍ진행 수당: 면접, 논술 및 실기 등 입학전형 준비 및 진행에 따른 비용

마. 전형안내 수당: 설명회 및 박람회의 개최 등 입학전형 홍보에 따른 비용

바. 회의 수당: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의 참석에 따른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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