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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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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공사관련 자산분류 회계처리 질의
작성일2019.04.24 조회수12527

1.사실관계


우리대학은 예술대학으로, 대학 특성상 공연 스튜디오, 녹음실, 연습실등을 보유하고있습니다.

해당 교실의 설비 인프라 구축 및 무대기계장치, 녹음스튜디오 구축 공사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 대학은 상기 지출을 설비의 노후화 또는 리모델링의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비용처리 하였으나 외부회계감사시 이를 자산으로 분류하라는 의견입니다.



2.질의사항


1. 상기 공사의 적합한 회계처리 및 상각기간 문의드립니다.


- 건물 :  내용연수의 증가가 없는 경우 기존 자산의 잔여 내용연수로 상각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허나 상기 공사는 빈번하게(몇년마다)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로 상각시 실제 자산과 내용연수의 불일치 문제 발생

-기계기구 :  특례규칙해설서상 기계장치 및 각종기구을 의미하나, 우리대학은 '공사'비용으로 지출

- 구축물


위와 같이 자산의 분류구분과 상각기간관련 문제점들로 인해 적합한 처리를 고민하고있습니다.

공사 설비 구축비용에 관한 적합한 계정명과 상각기간설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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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련 자산분류 회계처리 질의
답변일2019.04.25

기존 자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성능을 개선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합니다.


자본적 지출의 경우 감가상각은 기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기존 자산의 잔여상각기간동안 상각합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이 내용연수를 증가시켰다면 증가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용연수가 불일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계기구와 구축물은 5년동안 정액상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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