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입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5-03-06 | 460 |
| 2 | 이월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3-07 | 285 |
| 3 | 결산서 제출 및 심의 확정 일정에 대한 확인 요청 | 2025-03-07 | 253 |
| 4 | 유지보수 | 2025-03-07 | 242 |
| 5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방법 문의 | 2025-03-20 | 234 |
교비회계사립대학 용역계약의 인지세(수입인지) 대상 여부
1.사실관계
- 사립대학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크게 물품구매계약, 용역계약, 공사계약입니다.
- 사립대학도 계약 시 인지세 대상 과세문서에 해당할 경우 수입인지를 구매 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지세 대상 과세문서(계약서) 범위가 궁금합니다. 일단 관련 법령 등을 통하여 보았을 때
보았을 때 물품구매계약은 해당하지 않고, 공사계약은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다만, 용역계약은 법령에서 명시한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 체결한 계약 외에
기타 용역 관련 계약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2.질의사항
- 사립대학이 체결하는 용역계약(법령이 정한 건축사, 기술사 등과의 계약 외)도
인지세(수입인지 구입)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ex) 사립대학이 민간업체와 체결하는 홍보용역,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파견용역 등등
- 쟁점: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제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사립학교가 민간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포함되는지
3.관계법령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은 과세문서로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각호
"공사계약, 기타 전문가(건축사, 회계사, 법무사 등)과의 용역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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