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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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산학협력단 내 연구소 운영 중 회의비 사용에 대한 질의 | 2025-01-06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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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교법인 산하 법인과의 청소용역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제26조 1항 4호의 마"에 의하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학교법인 산하의 별도 법인인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산하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특별한 관계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가, 학교법인 산하의 별도법인인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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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산하 법인과의 청소용역 수의계약
질의 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3년 11월 16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항제4호마.에 의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수의 계약 체결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label for="Y002600" style="padding: 0px;">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label>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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