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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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해외기관과의 용역계약
1.사실관계
-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기관과의 용역계약을 검토 중 입니다.
- 국가계약법은 제2조에 따라 1.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2.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대상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적용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 한편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4절 제35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대상 금액에 대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명시되어 있으며, 기타 계약절차에 있어 국가계약법의 조항을 일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사립대학이 해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은 특정조달 특례규정에 의한 명시된 정부기관 및 품목,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해외기관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 바 국가계약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대학이 해외기관과 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 계약을 맺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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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관과의 용역계약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에서 예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제26조 상 명시된 금액 이상인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용역계약이 해당 금액 이상인 경우 일반경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립대학의 해외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관련 법 해석을 위한 변호사 자문 및 관할청 문의 등을 추가로 수행하여 업무 진행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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