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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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해외 정부 과제 수익 구분 문의
1.사실관계
스위스 대학에 재직 중 스위스 정부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를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면서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단 과제로 이관
2.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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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부 과제 수익 구분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또한 해외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는 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해외 정부에서 수주한 과제는 정부연구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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