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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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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장비 이전 시 법인세 발생여부
작성일2024.06.21 조회수373

1.사실관계
연구과제 결과물로 차량자산을 취득 해당 연구과제는 종료되었습니다.

연구자 자산 반납 후 산학협력단에서 기관 내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수요자가 없어 zeus 장비 나눔절차로 무상양여하고자 함


법인세법 수익사업 해당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니 아래내용을 보았습니다.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질의사항


zeus 나눔절차에 따라 매각이 아닌 타기관으로 무상양여를 하고자 합니다.

취득일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장비를  타 기관 무상양여시에도 법인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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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이전 시 법인세 발생여부
답변일2024.06.27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 사항은 국세청 등 관할청에 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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