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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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등록금회계 재원 건축비 지출합계액이 수입총액 10%초과시 문의 | 2024-06-03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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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관련 위탁금(사업비)을 본교 교비회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 2024-06-12 | 356 |
| 5 | 산학협력단 파견 직원에 대한 교비회계에서의 인건비 지출 여부 | 2024-06-20 | 353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파견 직원에 대한 교비회계에서의 인건비 지출 여부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수입 부족으로 산학협력단 인건비 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소속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도 이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2.질의사항
학교 소속 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하고, 해당 인력의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1) 가능하다면 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 모두 가능한지 알고 싶구요.
2) 불가능하다면 근거 규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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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파견 직원에 대한 교비회계에서의 인건비 지출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학교의 직원이 산학협력단으로 파견을 가거나 혹은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를 부담(혹은 안분하여 일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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