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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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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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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대학시설 및 인력 사용에 대한 문의
작성일2024.06.13 조회수495

1.사실관계
가. 사업자등록증 종목 주요현황

  - 학교 : 부동산임대, 영상제작 

  - 산단 : 연구용역


2.질의사항

현재 본 산단은 외부 콘텐츠 제작 용역 및 외부기관 스튜디오 대여 의뢰 시 산단에서 수주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스튜디오 대여와 관련된 제작인력, 스튜디오, 촬영장비 등은 대학 소속 직원 및 대학 시설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산단의 경우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대한 대금 및 계약금을 산단에서 바로 수취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산단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영상제작, 임대 관련 내용이 없는데 위와 같이 진행해도 괜찮은지와 콘텐츠 제작 또는 스튜디오 대여와 관련된 수익을 산단에서 수취한 후 대학에 사용료(이용료) 형태로 수익의 일부를 지급한다면 괜찮은지 질의드립니다.(사용료에 대한 기준은 산단과 학교가 협의해 내부적으로 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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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대학시설 및 인력 사용에 대한 문의
답변일2024.06.13

유선상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학교의 시설을 활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임대수익등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와 시설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시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종목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질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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