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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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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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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본재산 관련 질의
작성일2024.06.12 조회수496

1. 사실관계

-저희 학교법인은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직원입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울타리 안에는 A토지(교육용기본재산,고등학교), B토지(교육용기본재산,대학교), C토지(수익용기본재산,학교법인)로 기본재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A토지는 교사동 및 운동장으로 B토지는 운동장으로 C토지는 운동장 및 교직원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50년이상 된 학교로 2021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본관 건물을 개축 추진중 있고, A토지는 교사동 및 운동장으로 B토지는 교사동 및 운동장으로 C토지는 운동장 및 교직원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20221124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B토지 및 C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학교법인이사장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 6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B토지(대학교고등학교), C토지(수익용기본재산기본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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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 관할 교육청 요구사항과 같이 B토지(대학교고등학교), C토지(수익용기본재산기본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본교는 A토지(교육용기본재산,고등학교), B토지(교육용기본재산,대학교), C토지(수익용기본재산,학교법인)는 토지등기부등본상 학교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이 필요없이 토지사용승낙서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본교는 2002, 2024년 등 건물 신축시 용도변경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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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관련 질의
답변일2024.06.13

유선으로 답변 도와드렸습니다.


아울러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고객마당-사업관련 자료 내용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VA_Page=1&SM=02&sBrdID=2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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