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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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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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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지출적정여부
작성일2024.05.29 조회수572

1.사실관계

2.질의사항 

  1)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학교법인이사장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장이 총장에게 위임하여 교섭을 하는데, 그렇다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학교측에서 노무법인과 계약하고 노무사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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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지출적정여부
답변일2024.06.02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교육부 2023.11)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교비회계에서 소송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상기 내용에 준하여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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