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입시경비 지출 관련 문의 | 2024-11-27 | 454 |
| 2 | 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11-28 | 416 |
| 3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문의 | 2024-11-29 | 303 |
| 4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계정과목 문의 | 2024-11-29 | 296 |
| 5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 | 2024-11-29 | 294 |
교비회계MMF 투자 가능 여부 관련 문의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 7조(자금의 관리)
제7조(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 2. 9., 2020. 6. 10.>
②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2. 5. 28., 2011. 2. 9.>
[전문개정 1975. 5. 31.]
사립학교법 제 32조의 2(적립금)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2016. 12. 27.>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질의사항
4년제 사립대학의 회계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본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현재는 MMDA, 보통예금 등 예금성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률 개선을 위해 MMF 상품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MMF 상품의 경우 대부분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여 손실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는 하나
원금 보장은 되지 않고, 금융사에서 분류 자체는 펀드 상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MMF 상품을 분류 그대로 교비 회계에서도 증권으로 보고 투자를 판단해야 하는지, 혹은 안정성이 높고 현금 전환성이 용이한 특징 등을 고려하여 예금성 자산으로 간주하여 자금 운용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MMF에 1) 교비 등록금 수입 자금, 2)비등록금 자금(적립금이 아닌 자금), 3) 적립금(기금)
이 각각의 분류에 따른 자금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예치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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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투자 가능 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특례규칙 상 예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으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각종 예금과 적금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MMF는 특례규칙 상 예금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특례규칙 상 투자 유가증권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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