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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 질의
작성일2023.12.05 조회수1365

1.사실관계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처분시 금액 상관없이 관할청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평생교육법에 속하는 전공대학의 경우 관할청이 어디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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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 질의
답변일2023.12.0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려는 때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려는 때는 관할청에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분류되어 관할청에 사전신고를 하고 신고에 따른 수리를 득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경미한 사항"이란 기본재산의 매도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 그 이상은 허가사항으로 분류합니다.


2) 평생교육법에 속하는 전공대학의 경우 교육부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므로 관할청은 교육부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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