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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인소유 차량의 매각 후 교비회계에서 매입 가능여부
작성일2023.11.21 조회수471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법인회계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중이던 법인 소유의 차량이 1대 있습니다.


2.질의사항

  - 해당 차량의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 법인소유의 차량을 , 설치학교의 교비회계 재원을 사용하여 매입이 가능한가요? 


    엄연히 따지면 차량등록시 법인등록번호가 들어가니, 소유자는 학교법인명으로 동일해서 

    이걸 소유권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사립학교법 29조 6항에 교비회계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조항이 이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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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차량의 매각 후 교비회계에서 매입 가능여부
답변일2023.11.28

안녕하세요


정당한 거래(매매)의 결과로 인한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간 자금의 이전은 사립학교법 제29조6항 


위반이 아닙니다.


공정한 가치로 이전이 된다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합산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내부거래로 인한 손익, 채권/채무 등은 상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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