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미지급금 처리기한 문의 | 2025-04-11 | 470 |
| 2 | 핸드폰 개통 관련 예산과목 문의 | 2025-04-11 | 341 |
| 3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의 선수금 대체 처리 관련 실무 적용의 어려움 및 유권해석 요청 | 2025-04-23 | 309 |
| 4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시 | 2025-04-14 | 275 |
| 5 | 단가계약 기간 3년 설정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위반인지 여부 (국가계약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2025-04-25 | 254 |
법인회계법인소유 차량의 매각 후 교비회계에서 매입 가능여부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법인회계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중이던 법인 소유의 차량이 1대 있습니다.
2.질의사항
- 해당 차량의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 법인소유의 차량을 , 설치학교의 교비회계 재원을 사용하여 매입이 가능한가요?
엄연히 따지면 차량등록시 법인등록번호가 들어가니, 소유자는 학교법인명으로 동일해서
이걸 소유권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사립학교법 29조 6항에 교비회계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조항이 이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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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법인소유 차량의 매각 후 교비회계에서 매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당한 거래(매매)의 결과로 인한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간 자금의 이전은 사립학교법 제29조6항
위반이 아닙니다.
공정한 가치로 이전이 된다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합산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내부거래로 인한 손익, 채권/채무 등은 상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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