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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작성일2022.07.12 조회수324

1.사실관계

1) 현재 우리대학의 교지교사확보율(입학정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A캠퍼스 : 교지 40.70% 교사 147.2%

B캠퍼스 : 교지 1128.90% 교사 148.7%
통합 : 교지 582.27% 교사 147.9%
(본분교 통합 상태)


2)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10p)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중

- (유휴 면적) 임대에 활용하는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교지·교사확보율 기준 충족 필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  교지, 교사율을 충족하고 있는 B캠퍼스 유휴 면적에 임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A캠퍼스의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캠퍼스와 통합의 경우에는 충족함)


2.질의사항


위 사실관계의 경우, A캠퍼스와 B캠퍼스 각각의 교지·교사확보율 기준 충족해야하는지,

본분교 통합하였으므로 통합 교지·교사확보율 기준이 충족되면 조건이 만족되어

유휴면적에 대한 임대가 허용되는 것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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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답변일2022.07.22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 활용면적 제외 후 B캠퍼스 교지확보율이 충족된다면, B캠퍼스 유휴면적에 대한 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① 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장이 없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한 없이 임대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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