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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한국교육원) 이월금 집행 기준 관련
작성일2021.09.27 조회수1442

1.사실관계

 저희 교육원은 21년도부터 현지화로 예산을 교부 받으면서 달러화와 현지화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러화통장에는 주로 20년도 이월금 및 21년도 국고지원금 1차 교부금이 포함되어 있고, 현지화통장에는 21년 교부금이 들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궁금한 점은 연말에 결산 시 이월금 집행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이월금은 달러로 남아있으니 달러로만 집행을 하고 그 해당분만 이월금 집행액으로 보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달러화와 현지화 구분 없이 사업비 전체에서 지출된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이월금이 포함되어 지출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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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원) 이월금 집행 기준 관련
답변일2021.10.06

추가로 덧붙이자면

결산서상의 다음연도이월금, 지난연도이월금 등의 산출은 계산식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말, 기초에 통장 잔액을 확인했을 때 있는 실제 금액 기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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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원) 이월금 집행 기준 관련
답변일2021.10.06

가장 기본은 지난연도이월금을 어느 목으로 집행하실지는 올해 초 실행예산 편성 받으실 때 표기하셨던 대로 집행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과 지난연도이월금 예산이 합쳐져서 특정 목의 예산현액이 되고 그 안에서 지출을 하시면 됩니다. (결산서 양식 중 집행내역명세표 참조)


하지만 세출결의서는 작성하실 때마다 예산과목을 표기해야 하고 (지출의 재원을 표시)

이 경우 실제 지출이 된 화폐를 따라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1000바트를 지출하셨는데 지난연도이월금($)재원을 사용하셨을 수는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월금을 환전하셔 사용하셨다면 지난연도이월금과 올해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보시고 거기서 지출액을 차감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난연도이월금을 재원이라고 표기하셔도 되고 올해 예산을 재원으로 표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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