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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공유제 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작성일2021.01.12 조회수27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 해설서상 공유제, 회원제 회원권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공유제 회원권의 경우 별도의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없으며, 정해지 회원기간이 없음. 또한, 해당 콘도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상 지분 소유권자로 등기가 됨.

특정시설의 이용권(콘도미니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이용권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한국회계연구원 질의회신(KQA10015, 2010.5.12.)에 따르면 임직원 복리시설목적으로 회사가 매입한 공유제 콘도미니엄은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전까지 사학기관 특례규칙상 회원권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규정이 없었으나, 2019년 11월 발간된 특례규칙 해설서(p.224)의 사례로 콘도회원권은 기타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공유제, 회원제에 대한 구분은 없음.

2.질의사항

   

공유제 회원권에 대하여 유형자산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공유제, 회원제 구분없이 모든 회원권에 대하여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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