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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노무법인 자문료 집행관련
작성일2020.10.16 조회수59

1.사실관계
2017.12~2018.12 까지 매달 330,000원을 교비 비등록금계정으로  

노무관련 자문료를 집행하였음


위 기간 이후부터는 학교법인에서 노무법인과 계약을통해  집행하고 있음


2.질의사항  

  가. 교비(비등록금)로  집행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여부를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부분의 문제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문제점이 없다면, 어떤 부분으로 문제로 볼 수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자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문제가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측면에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만약 교비 등록금 회계로 집행하였다면 집행상의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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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자문료 집행관련
답변일2020.10.22

  가. 교비(비등록금)로  집행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여부를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부분의 문제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문제점이 없다면, 어떤 부분으로 문제로 볼 수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자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문제가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측면에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다. 만약 교비 등록금 회계로 집행하였다면 집행상의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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