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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고인 명의로 기부시 상속세 문의
작성일2020.01.30 조회수1770

1.사실관계
동문이 돌아가시기 전에 연세대에 장학금을 기부할 뜻을 말씀하셨고
돌아가신 후 유족이 그 뜻을 받들어 장학금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가. 고인 명의로 대학에 장학금 기부가 가능한지요?
나. 가능하다면 고인 명의로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상속유족에게 상속세가 면제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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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의로 기부시 상속세 문의
답변일2020.01.30

가. 고인 명의로 대학에 장학금 기부가 가능한지요?


>> 고인 명의로 기부도 가능해 보입니다.

나. 가능하다면 고인 명의로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상속유족에게 상속세가 면제되는지요?   


>> 기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어 보입니다.

세법관련 문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label for="Y001200">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label>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1. 12. 31., 2005. 8. 5.,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12. 2. 2., 2017. 2. 7., 2017. 5. 29., 2018. 2. 13., 2019. 2. 1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 2. 13.>

6. 삭제  <2018. 2. 13.>

7. 삭제  <2018. 2. 13.>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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