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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내역 질의
작성일2020.01.14 조회수55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및 제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

상기 근거에 따라 의무 공개 항목인 기관장(총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홈페이지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Q1. 우리대학은 보직자에게 업무추진의 목적으로 월 배정액을 책정하고 대외/대내관계자 여부에 따라

대외관계자-업무추진비계정/대내관계자-복리후생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정보 공개의 범위가 업무추진비 계정으로 사용하는 대외관계자의 내역만 공개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해당 보직으로 인한 업무추진내용 전체(복리후생비 계정 포함) 내역을 공개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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