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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현장실습 지원비 관련 문의
작성일2019.06.11 조회수203

1.사실관계
사회맞춤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중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일비 및 식비 지원가능, 현장실습 수행 산업체가 당일 출,퇴근 곤란지역에 있는 경우 숙박비 지원가능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일비 및 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연구재단에서는 해당 지원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식비, 교통비, 여비 등을 포함한 학생 교육지원비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 현장실습 참여학생 일비 및 식비 지원(월 최소 20만원 ~ 최대 80만원)할 경우 소득 구분(소득세 과세 대상여부)을 문의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에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혹은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으로 확인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소득으로 지원을 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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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지원비 관련 문의
답변일2019.06.24

현장 실습 참여학생의 일비 및 식비 지원에 대한 금액은 실제 필요경비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의거하여 사회통념 상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무 관련 정확한 답변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 문의를 통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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