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1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법인회계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행복기숙사 운영 관련 전문가 법률자문 비용 지출)
별도 법인(유한회사)이 운영하는 행복기숙사(단, 학교 직원이 행정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 관리 )의 카페 등 복지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학교 교비(비등록금 회계)로 변호사 자문을 받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관련 협약서 등 이에 대하여 규정되 내용이 없음)
<질의>
위의 경우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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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행복기숙사 운영 관련 전문가 법률자문 비용 지출)
안녕하세요
기숙사 운영 과정에서 수반되는 법률 자문 비용의 주체는 사업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교비회계(비등록금)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률비용 중 운영을 위탁받은 유한회사가 지출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교비에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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