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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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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교육운영수익관련 질의
작성일2023.11.16 조회수3907

1.사실관계

- 교육위탁을 의뢰받아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료는 수강생들 개인에게 입금받아 진행하는 교육

(수강료는 수강생들이 산단에 개별납부를 하면 추후 위탁기관에서 수강생들에게 환급해주는 형식)

- 학교기업형태로 진행x

- 계약서 작성x (위탁교육 요청 공문 수령)


2.질의사항


2023년 6월에 발행된 산학협력 길라잡이1권 산학협력단 업무매뉴얼 및 부록

282쪽 Q&A 6번에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으로 일반인대상 교육사업이 가능한가요? 관련 질의

답변은 발생수익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세입조치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시설물의 활용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수익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기업의 형태가 아닌 수익사업으로 동 사업을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질의에서 나온       

1. 일반인 대상 교육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일반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나요?

예를 들면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으로 봐야하는지/교직원까지는 일반인으로 보지 않는지/교직원은 아니지만 상위기관에 같이 소속된 직원들까지 일반인이 아닌지/ 그게 아니면 수강료를 납부하는 수강생들은 모두 일반인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에 질문에 해당하는 교육사업이 산단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교육사업만 해당하는지, 요청을 받아 진행하는 교육사업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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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수익관련 질의
답변일2023.11.17

안녕하십니까. 질의 주신 내역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길라잡이의 질의 내역에서 사용한 '일반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는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므로, 길라잡이의 다른 내용들을 통해 유추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길라잡이 1권의 203쪽에 창업교육과 창업보육모델에 관한 예시를 설명하면서 일반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학내 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때 일반인이라 하면 본교에 소속된 학생을 제외한 모두를 일컫는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산단의 경우 교육위탁을 의뢰받아 강의를 개설하신 상황이므로,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교육인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시어 유관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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