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9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3 |
교비회계정원외 외국인 수험료 수입관련입니다.
1.사실관계
교육부에서 배포한 대학 입학전형료 집행 가이드라인(2016.08.)에 3p에 대학입학전형료 관련 법령 적용범위에 대학 편입학 및 대학원 입학은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정원외 외국인 입학전형료(학부)의 경우에는 내국인 학부 입학전형료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잔액을 수험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나요?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정원외 외국인 수험료 수입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정원외 외국인 입학의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의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5항에 따라 입학전형료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