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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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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2024-10-29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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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지내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시 교육용 구획구분

작성일2023.11.24 조회수3843

1.사실관계

1) 저희대학은 현재 부속병원의 별관동 증축사업을 시행중이며 해당 건물은 진료시설 등 주로 수익용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부속병원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한개층에 설치될 예정인 연구시설은 최초에는 별도의 연구동을 계획했었으나 여러가지 여건이 부합하지 못하여 현재와 같이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속병원에서 조달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시설 건축을 위하여 대학에서 기부받은 건축적립금(주식)이 있어 이를 일부 활용하고자 함에 따라 아래의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 기존에는 대학의 자산이 부속병원의 건축에 사용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건물의 일부를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용 가능함은 2022년 사립대학 기본재산관리 안내서 13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교지내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출 내용첨부)

2.질의사항

1) 주식의 형태의 건축기금의 사용절차

2)안내서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이므로 재원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에서 마련하되, 일부를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에서도 일부 투자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동일 건물을 교육용 및 수익용 재산으로 운용할때 자산관리 주체(자산등록)는 어떻게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지요?

3)만약 사실관계 3의 해석에 오류가 있어 대학의 건축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용도를 변경하여 연구시설에 필요한 빌트인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있을지요?

(등록금재원의 건축적립금이 아니므로 기자재 구입이 가능하다면 굳이 건축기금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아도 될것도 같습니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현업에 있는 담당자로서는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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