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7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55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47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4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39 |
교비회계계속비이월 문의
1.사실관계
2023년11월 개정된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 상에서 이월금 중 계속비이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혹 '계속비이월' 이 수년에 걸쳐 신축공사나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비 총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당해년도 집행 후 미집행잔액을 계속비이월로 반영해서 결산 후 매년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이월예산으로 공사비를 집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5년에 걸쳐 집행되는 신축공사, 3년에 걸쳐 집행되는 시설개선공사, 3년에 걸쳐 신규전임교원 00명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계속비이월 형태로 예산에 반영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첫번째 신축공사는 총공사비 중 60%는 기금재원, 40%는 등록금재원일 경우 40%에 해당하는 등록금재원의 공사비를 계속비이월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요?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과 계속비이월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회계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계속비이월의 시행 취지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아 본교 중장기발전계획 상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전임교원을 00명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재원을 일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비이월로 수년에 걸쳐 인건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또한 계속비이월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계속비이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추가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첨부파일
계속비이월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2023년 회계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계속비이월은 등록금회계에서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신축공사 중 등록금재원인 40%에 대하여 계속비이월로 이월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계속비가 지출되는 첫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연안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얻어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완성시까지 계속하여 이월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2) 규정상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 그 완성이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신규전임교원과 관련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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