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대학에서 기술지주회사로의 출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32조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12. 30.>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3. 12. 30.>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ㆍ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ㆍ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 7. 25.>[전문개정 2007. 12. 2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출자금의 규모에 관해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전체적인 재무계획 및 현물(기술) 자본금액이 얼마인지, 산학협력단의 재정상황은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법령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 의견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