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9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6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2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6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0 |
교비회계교사 진출입로 토지 통행료 청구에 대한 교비회계에서의 집행 가능 여부 질의
1.사실관계
교사가 위치한 진출입로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가 임료 청구 소송을 통하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에서는 교비에서 지급하라고 합니다.
2.질의사항
교사 진출입로 토지 통행료 청구에 대한 교비회계에서의 집행이 적법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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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진출입로 토지 통행료 청구에 대한 교비회계에서의 집행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나 자문료는 법인회계, 고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교사로의 출입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교비회계에서 지급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만 법원의 판결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시어 지급 주체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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