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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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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사립대학 용역계약의 인지세(수입인지) 대상 여부
작성일2025.04.04 조회수517

1.사실관계

 - 사립대학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크게 물품구매계약, 용역계약, 공사계약입니다.

 - 사립대학도 계약 시 인지세 대상 과세문서에 해당할 경우 수입인지를 구매 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지세 대상 과세문서(계약서) 범위가 궁금합니다. 일단 관련 법령 등을 통하여 보았을 때

   보았을 때 물품구매계약은 해당하지 않고, 공사계약은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다만, 용역계약은 법령에서 명시한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 체결한 계약 외에

   기타 용역 관련 계약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2.질의사항
 - 사립대학이 체결하는 용역계약(법령이 정한 건축사, 기술사 등과의 계약 외)도 

   인지세(수입인지 구입)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ex) 사립대학이 민간업체와 체결하는 홍보용역,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파견용역 등등


 - 쟁점: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제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사립학교가 민간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포함되는지


3.관계법령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은 과세문서로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각호

   "공사계약, 기타 전문가(건축사, 회계사, 법무사 등)과의 용역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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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용역계약의 인지세(수입인지) 대상 여부
답변일2025.04.2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라 사립대학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국가계약법 전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도급문서가 사립대학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과세관청 또는 변호사 자문 등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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