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34 |
| 2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82 |
| 3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10 |
| 4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00 |
| 4 | 학교 회계처리 관련 질의드려요. | 2024-10-30 | 300 |
교비회계장학금 전용
1.사실관계
교육활동지원장학금(예산)은 8학기 재학생중에 봉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학생이 8학기를 마친 졸업유예학생이기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장하금으로 편성된 장학금 예산을 학생지원비로
전용하여 실질적으로 근로하는 학생에게 근로봉사활동비로 지급하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장학금예산을 학생지원비로 전용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1. 1학기에 근로장학금은 일백만원(1,000,000원)입니다. 봉사하는 학생에게
인건비로 지급시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나요?
1. 근로자로 인정하면 4대보헙을 지급해야하나요?
1. 이에 부수되는 기타 관련 법률적인 문제가 있나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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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전용
1. 장학금예산을 학생지원비로 전용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답변) 예산의 변경은 예산 변경 절차(이사회, 등심위, 대평의)에 따릅니다.
1. 1학기에 근로장학금은 일백만원(1,000,000원)입니다. 봉사하는 학생에게 인건비로 지급시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나요?
1. 근로자로 인정하면 4대보헙을 지급해야하나요?
1. 이에 부수되는 기타 관련 법률적인 문제가 있나요?
답변) 인건비로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 후 4대 보험 가입 여부 검토(ex. 1개월 이상 근무 여부 등)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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