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10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70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7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5 |
교비회계자본적 지출 관련
1.사실관계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중심대학으로 참여하고 있음(2022.5.~2025.2.)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예산은 총괄대학 및 중심대학으로 편성됨 (참여대학으로 예산 편성 불가)
- 사업 지침상, 중심대학에서 참여대학으로 인프라 지원이 가능함
- 사업비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교비(비등록금 회계) 임
2.질의사항
- RIS사업비(연세대 미래캠퍼스 교비(비등록금 회계))로 송호대 시스템에어컨 공사를 진행하고자 함
- 시스템에어컨 공사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타대학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하고자 함
- 등록금 회계가 아닌 비등록금 회계로 처리하는 건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3.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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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 관련
해당 사업의 지출은 사업 계획에 따르므로 사업 계획 상 관련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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