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8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0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03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9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90 |
교비회계기부금을 통한 연구우수업적 상금 지급 문의
1.사실관계
- 기부자가 기부금으로 연구우수업적자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연구우수업적 상금의 수여자가 수료생인 경우.
- 이전의 교비회계 관련 상담내용(이미지 첨부)에서 졸업생 또는 외부인에게는 집행이 안된다는 내용을 확인함.
2.질의사항
- 기부자의 의도로 기부금 재원으로 연구우수업적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때, 이 상금의 수여자가 지급 시점에 대학원 수료생인 경우 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 대상자가 '등록 수료생'일 경우 가능할까요?
- 대상자가 '미등록 수료생'인 경우도 가능할까요?
3.관계법령
- 첨부파일
기부금을 통한 연구우수업적 상금 지급 문의
기 안내된 바와 같이 학교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을 수혜자로 하여야 하며 만약 외부 인원에게 지출되는 경우(ex. 위원회 수당 등)가 있다면 학교의 운영 및 교육과 관련한 경비여야 할 것입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또한, 기부금 및 외부재원(지원금 등)을 기탁의도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지출하는 경우에도 일부 외부 인원에게 상품 및 수당 성격으로 지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학교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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