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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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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의계약 적정성 및 지출금액의 자산성 여부
작성일2024.11.06 조회수129

1. 사실관계

  가. A재단은 의료법인 B재단과 2000년10월 의료법인 명의 토지에 종합병원을 건축하여 무상으 로 기증하기로 협약하였고 


   나. 위 협약에 따라 2000년 11월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명의를 A재단으로 변경하고 그 건립을 위해 건축 중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중 


    다. 2014년 12월 의료법인 B재단이 A재단과 협의하여 건축 중이던 병원 건물 및 그 부지 등을 학교법인과  "기본재산 증여 협정 약정서"를 통하여 증여하였고, 학교법인은 이를 자산으로 등재하였음 

  

   라. 이후 2018년 1월 A재단이 학교법인에 병원 건설비, 개운비용, 개원 후 유지/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약정서를 체결하여, 2018년 2월 건축주 명의를 학교법인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공사관련 모든 계약을 승계하였음.

 

    마. 그러나 병원 개원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공사가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존 공사유지를 위한 필수 경비(내부시설 유지비, 인건비, 감리비 등)에 대해  A재단에서 현재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임

  

 2. 질의 내용

  가. 2018. 1. 체결된 약정서에 의거 건축주 명의변경 당시 기 체결된 계약    을 자동으로 승계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 만료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2항 가 및 나"에 의거 공사관련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위 사항이 수의계약에 적정한지 여부? 


 나. 또한 의료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및 건축 관련 일부 금액은 자산으  로 등재하였으나, 이후 기존 공사 유지를 위한 필수 경비에 대해 2018.1.  ~ 현재까지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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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적정성 및 지출금액의 자산성 여부
답변일2024.11.1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가. 질의 내용이 기존 공사계약이 중단 및 연장되는 과정에서 기존 공사 계약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다 목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공사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라면 건설중인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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