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391 |
| 2 | 산학연구원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회계처리문의 | 2024-10-11 | 329 |
| 3 | 조달청 자산 구매시 수수료 비용 처리 | 2024-10-11 | 315 |
| 4 | 학교직원이 법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임금 안분에 대한 규정 | 2024-10-11 | 279 |
| 5 | 기부금 사용 관련 | 2024-10-17 | 276 |
교비회계기부금 환불 문의
1.사실관계
가. 기부자 정보
1)기부 당시 재직 교직원(현재 퇴사)
2) 퇴사 후 기부 약정 취소(2021,2022학년도 기부, 교비회계로 적립)
2.질의사항
- 결산과 연말정산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 기부자가 퇴사하면서 기부금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환불 가능하다면 회계 처리 시 “잡손실” 계정을 통해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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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기부금 환불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반환받은 출연자는 증여세 납입 의무가 발생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4팀-2999, '07.10.18)이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타회계전출로 판단되므로 기부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기부금을 반환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사항이라면 따라서 증여세 과세 및 타회계전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환시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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