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7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5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1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6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9 |
교비회계학생식당 임대료 무상 등 관련
1.사실관계
학생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의 식수인원 확보 어려움 등으로 업체 선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식당 운영업체에 임대료 무상 및 수도광열비 대학부담 등의 제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이 학생식당 운영에 있어 ①임대료 무상 및 ②수도광열비 대학부담이 대학 내부 결정과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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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식당 임대료 무상 등 관련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사학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되 만약 유찰 등의 사유로 업체 선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근거로 상기 명시하신 내용을 담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은 타당한 거래로 간주되기 어려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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