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84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0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0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6 |
교비회계설치학교 토지 매각시 매각대금
1.사실관계
법인으로부터 설치학교로 받은 교육용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는 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법인으로 대체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시킬경우 당초의 장부가액 만큼인지 매각시 손익까지 같이 대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설치학교 토지 매각시 매각대금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는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다만, 1) 학교이전, 2) 본교와 분교의 통합, 3) 학교법인 간 교환, 4) 국가 등에 무상귀속, 5) 그 밖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청 허가 후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분가능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가능하다면 처분 후 매각대금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