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8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2 |
교비회계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 질의
1.사실관계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처분시 금액 상관없이 관할청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평생교육법에 속하는 전공대학의 경우 관할청이 어디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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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려는 때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려는 때는 관할청에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분류되어 관할청에 사전신고를 하고 신고에 따른 수리를 득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경미한 사항"이란 기본재산의 매도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 그 이상은 허가사항으로 분류합니다.
2) 평생교육법에 속하는 전공대학의 경우 교육부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므로 관할청은 교육부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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