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10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70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7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5 |
법인회계행복기숙사와 계약 시
1.사실관계
대학병원 교직원입니다. 저희 대학병원에서 같은 학교법인 산하의 전문대학 행복기숙사의 한 층을 기준 이용료를 내고 1년 동안 사용하고 싶어서 알고보고 있는데,
만약 기준이용료 기준 계약금이 5천만원(월사용료X12개월)이 넘을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특정 재산 임대차로 수의계약은 가능하나 예정가격을 받아 행복기숙사의 투찰서를 받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사학진흥재단 출자 및 대학의 출자로 이루어진 특수목적법인(SPC) 행복기숙사(유)와 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 생략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정가격을 받아 행복기숙사와 가격협의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복기숙사유한회사는 별도의 사기업으로 구분해서 보아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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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와 계약 시
안녕하세요
먼저, 행복기숙사는 대학의 출자가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주요 공시사항이기도 하며 계약체결의 적정성에 보다 주의가 필요
합니다.
수의로 계약을 체결 가능한 명백한 사유(국가계약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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