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2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1 |
법인회계연구활동지원금 중 회의비 집행 관련 질의
1. 현황
❍ 관련 규정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9호, 2023.12.28.일부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4항
나. 내용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우리대학은 지속가능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간접비 재원을 통해서 연구실 등에 실험실 운영지원비*를 간접비사업비-연구지원비-연구활동지원금로 연구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중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와 별도로 간접비 항목 내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및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운영지원비를 시행하고 있음.
2. 질의사항
❍ (질의1_내부결재 유무)
(갑설)위 내용은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으로 실험실운영지원비(사업단·연구단운영비) 로 지출되는 회의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내부결재가 필요하지 않다.
(을설) 실험실운영지원비 등에도 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을 준용하여 내부결재가 필요하다.
❍ (질의2_외부참석자 참석여부)
(갑설)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인 경우와 달리 실험실운영지원비인 경우 실험실 혹은 사업단 등에 대한 운영지원비 성격 으로 회의비인 경우 내부참석자만 참석하는 회의인 경우도 인정된다.
(을설) 직접비인 연구활동비를 준용하여 회의비 인정기준 요건 중 외부참석자가 있는 경우에만 회의비 지출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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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지원금 중 회의비 집행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어 송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간접비 사용의 적정성 및 절차에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인이나 교비회계가 아니라 혹시 산학협력단 회계가 아닌지요?
산학협력단 카테고리에 질의를 해주시면 보다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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